2024 전기차 보조금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의 보조금이 정부제도 개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량 구입비에 따른 보조금 금액과 어떤 차량에 보조금이 줄어드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정 및 가격 기준 변경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최대 40% 이상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올해 차량 가격이 5500만 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최대 6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최대치는 지난해 대비 30만 원 감소한 650만 원으로 설정되었으며 보조금을 전액 받기 위한 차량 가격 기준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의 절반만 지급되며 8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보조금 조정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의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재활용 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적게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LFP 배터리는 중국산으로 이러한 조치는 특히 판매량이 많았던 테슬라의 중국산 Model Y와 같은 차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터리 효율성 평가 강화

환경부는 전기 승합차에 이미 도입된 배터리 효율성 평가를 전기 승용차와 화물차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배터리 셀의 부피당 출력이 낮은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이러한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행거리 400km의 5000만 원짜리 전기 승용차가 모든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6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터리 효율성과 재활용 가치에서 최저 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은 381만 2000원으로 40% 이상 감소합니다.

국제적인 배경과 전망

이번 조치는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중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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